- 4・19 혁명의 원인(옮겨온 글)

4월 혁명

• 머릿말

4・19로 상징되는 당시의 상황이 혁명인가 아닌가는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3・15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마산지역 시민들의 궐기는 무장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가라앉았다. 이후로 불붙기 시작한 민중의 거대한 함성은 철옹성 같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정권을 낳았다.

1960년 4월 민중항쟁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일어난 민중의 민주항쟁이었고, 6・25전쟁 뒤 사회변혁운동의 첫 출발점이었다. 민중의 일원으로, 민중을 대변하여 일어난 학생들, 이와 함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민중. 민중은 언제나 역사의 저변에, 또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다.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 시키면서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된 4월 혁명의 원인과 전개과정, 4월 혁명의 의의와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본론

- 4・19 혁명의 원인

① 간접원인: 4・19혁명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종신집권(終身執權)을 노린 대통령 이승만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된 데 있다. 그는 자신의 종신집권과 독재권 강화를 위해 온갖 정치파동과 정치적 비리도 감행함으로써 점차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그는 6・25전쟁 발발 직후 서울 사수(死守)를 공언하고도 자신과 정부는 피난 감으로써 국민을 배신하였다. 또한 ‘국민방위군사건’으로 많은 청년들을 희생시켰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집권을 위해 일대 정치파동을 일으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 시작하였다.

1952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정치공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연금하여 위협하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단체가 나타나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54년 11월 이승만은 재차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중임제한 조항을 없애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소위 ‘사사오입개헌’이라는 기상천외한 개헌을 단행하였다. 1956년 자유당은 선거법에 언론규제규정을 삽입한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언론을 봉쇄해놓고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하였다. 1958년 12월 자유당을 국회의사당에 무장경찰과 무술경찰을 배치하여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완력으로 막고 ‘2・4보안법파동’을 일으켜 언론규제와 야당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59년에 이르러 자유당 정권은 야당계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야당지의 하나인 경향신문을 폐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극에 달한 온갖 정치적 비리가 4・19혁명의 간접적 원인을 조성하였다.

② 직접원인: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야당지지 성향과 투표결과를 분석한 자유당 정권은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처음부터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치를 계획을 세웠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이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에 건너간 틈을 타, 1960년 5월 중에 실시해야 할 정부통령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병옥은 “이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망각하고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격”이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만 선거일이 조정되지는 않았다.

1959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5부 장관을 경질, 내무 최인규, 재무 송인상, 부흥 신혁확, 농림 이근직, 교통 김일환을 임명하고, 도지사와 일선 경찰서장을 선거 팀으로 교체했다. 최인규는 취임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은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국민에게 선전해야 하며 이 같은 일이 싫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공무원을 공공연하게 선거에 동원했다.

그러한 때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한 조병옥은 2월 6일 개복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경과는 좋은 편이었으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은 2월 15일 아침이었다. 선거를 꼭 한 달 남겨 놓고 조병옥은 이날 심장마비를 일으켜 미국에서 급사함으로써, 이승만의 4선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부통령 선거로 모아졌다.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음모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개표를 하니 무더기 투표, 사전투표 등으로 자유당 표가 전체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당황하여 개표를 중단했고, 이승만과 이기붕에 대한 지지율을 낮춰서 발표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92%‣88.7%, 95%‣79%)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음모의 내용은, 4할 사전투표, 3인조에 의한 반 공개투표, 자유당의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 위협, 야당참관인 축출,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의 조작발표 등이었다. 이러한 음모는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의 사본을 민주당에 공개함으로써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3월 17일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선거가 아니라 선거라는 미명아래 행해진 국민주권의 유린행위였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③ 도화선(전국적인 시민혁명으로 전개): 4・19혁명의 최초의 도화선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불붙여졌다. 민주당 정부통령후보의 대구 유세일인 28일은 일요일이었는데 대구시내 모든 학생은 당국의 지시로 등교를 강요당했다. 그것은 야당의 선거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대구고교와 경북고교 학생들이 데모를 벌였다. 이어 3월 1일 서울・대전・수원에서, 8일 대전, 12일・13일 부산・서울에서 계속적인 학생데모가 일어났다. 이러한 데모는 점차 부정선거 규탄의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3월 15일 선거당일에는 마산에서 시민・학생들은 평화적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 끝에 경찰의 무차별 발포와 체포・구금으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게 되자 격분하여 남성파출소를 비롯한 경찰관서와 변절한 국회의원 및 경찰서장 자택을 습격, 이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4월 11일 행방불명되었던 16살의 마산상고생 김주열의 시체가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신포동 앞 바다에 떠오르자 마침내 온 시민이 궐기하여 경찰의 만행과 부정선거를 규탄함으로써 4월 혁명의 불길을 당겼다.

- 4・19혁명의 전개과정

김주열의 시체 인양으로 마산의 2차 시위가 4월 11일에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갔다. 특히 4월 18일 고려대 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데모를 한 후 귀가 하던 길에 종로 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정재를 두목으로 하는 반공청년단 등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자유당 정부의 무모한 행위는 오히려 의분에 찬 학생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그리하여 여러 날 전부터 학교별로 은밀히 데모를 준비해오던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10여 개 대학생들은 고려대 생의 폭력배 습격사건을 계기로 4월 19일을 총궐기의 날로 결정하였다.

4월 19일 화요일 오전이었다. 국회의사당 앞에 10만에 달하는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정오 무렵 완전 무장을 한 경찰이 저지선을 펴고 있는 중앙청으로 돌진하였다. 그러자 경찰이 학생 시위대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어갔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총을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중앙청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위 학생들은 피가 끓어올랐다. 분노한 학생들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총을 쏘는 경찰에 맞서 싸웠다.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전국적으로 186명이 사망하고 6,026명이 부상당했다. 정부는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육군 참모총장이던 송요찬 중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군대는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파괴방지에 전념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4월 19일 다음 날 아침, 자유당은 학생을 선동한 배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발포가 부득이하였음을 주장하고 국민의 이성회복을 촉구하는 등 민중봉기를 부당시하고 경찰의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계엄군은 통금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 시내버스에 금족령을 내리고 택시운행도 절반으로 줄였으며, 19일 밤 최재유 문교부장관은 서울시내 각급학교와 지방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임시휴교를 지시하는 등 모든 시민의 발을 묶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계엄군은 “학생들에게 절대 보복행위를 허용치 않겠다”고 단언하고 학생대표와 만나 연행학생의 석방조처와 범법 경찰관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중의 투쟁열기를 무마하며 계속 집권을 기도하려 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21일 전국무위원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총사퇴하였고, 23일 이기붕 부통령의 당선 사퇴고려선언과 고려대학교 학생 습격 사건의 책임자인 정치깡패를 구속하였다. 24일 이승만이 자유당총재직을 사퇴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25일에는 지방도시의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완화하고 구속학생 전원을 석방하고 보도관제도 모두 해제하였다. 그리고 4・19 부상학생들에 대한 정부주도의 구호활동을 벌이는 등 허구적인 민심수습책을 계속 내어놓았다. 또 한편으로 계속 집권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허정을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으로 하는 개각을 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의 물리력과 허구적인 민심수습책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대학교수들도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었다.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의 4백여 명의 교수들은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깃발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가두 행진을 하였다. 이 4・25교수단 데모는 시민과 학생들의 절대적 지지를 불러일으켜 그날 밤부터 다시 시민・학생들이 궐기했으며, 26일 또다시 대대적이 데모를 촉발시킴으로써 마침내 이승만 하야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4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3만여 명의 시위대가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 시위에는 서울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이 ‘언니・오빠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라고 써진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오전 9시 무렵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기붕의 집을 부수고 가구와 장식품들을 불태웠다. 또 9시 45분 무렵에는 파고다 공원에 세워진 이승만의 동상을 끌어내려 목에다 줄을 걸고 끌고 다녔다.

이승만은 이날 오전 시민대표 5명과의 면담, 그리고 매카나기 주한 미 대사의 설득으로 결국 하야를 결정한다. 이승만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마침내 오후 1시 하야 성명을 통해,

1.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

3.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4. 선거로 인한 불만스러운 점을 없애기 위하여 이기붕 의장을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조치했다. 고 발표했다.

민중의 힘으로 강력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27일, 대통령사임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고, 28일 새벽 이기붕 일가는 집단자살을 했으며, 이승만은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거처를 옮김으로써 제1공화국 최고의 통치자는 권력에서 영원히 떠났다. 방송을 들은 국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다. 드디어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승리 뒤에는 잊을 수 없는 희생이 있었다. 모두 186명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목숨을 바쳤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6천여 명에 달하는 등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 4월 혁명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의 시작일 뿐이었다.

- 4・19혁명의 결과: 허정 과도정부의 성립과 학생운동의 후퇴

이승만의 하야소식을 전해들은 국회는 “이승만의 즉시 하야, 3・15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 과도내각 밑의 내각책임제개헌 단행, 개헌통과 후 국회해산 총선거 실시” 등을 결의하는 등 재빨리 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내각책임제개헌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국가의 유일한 합법기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4월 27일, 이승만의 대통령사임서가 국회에서 수리되자 그 직권은 이승만에 의해 임명된 수석국무위원인 허정이 승계하였다. 국회는 과도정부를 승인하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각책임제개헌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착수하였다. 이제 위기에 몰린 자유당은 헌법개정이 자유당의원들에게는 자기네들의 “깨끗하지 못한 과거를 보살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민주당 구파는 역시 선개헌 후선거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제1공화국 벽두부터 주장해온 내각책임제를 관철시키려 했다. 4월 말경에는 국회의 해산보류가 야당의원들 간에 합의되었다. 이에 대학생과 혁신계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에 연일 모여 반혁명세력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개헌을 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자유당의원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난을 경찰과 행정부로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선거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이승만 내각각료와 대부분 당의 ‘골수분자’로 이루어진 당 운영위원회의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과도정부를 맡은 허정은 곧바로 조각을 한 후 과도정부가 국내외의 지지와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각도지사와 경찰국장을 대폭 교체할 것 등을 의결하는 등 체제정비에 나섰다. 또한 주한미군관리들과 회담하여 중단되었던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즉각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매카나기 미 대사로부터 과도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5월 3일 과도정부는 민중의 혁명적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인 ‘반공’과 아시아에서 대소기지로서 중요시되던 한일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등 미국의 극동 아시아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5대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어 허정 과도정부는 민중을 무마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의 주요 음모자와 이승만 정권을 위해 강압적인 행동을 자행한 경찰요원들을 구속하고 일부 기관장과 은행장들을 경질하였으며, 3・15부정선거 때 정권이 수족이 되어 뛰어다닌 각도지사들과 경무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5월 29일에는 허정과 미국대사 매카나기의 직접적인 주선으로 이승만을 특별기편으로 하와이로 망명시키는 비혁명적인 처사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여 허정 과도정부의 본질을 다시금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운동의 조직과 이론의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사후처리를 보수정당인 민주당에 맡기고 학원으로 돌아갔다. 이승만이 하야하자 일부학생들은 질서 유지반을 조직하여 경찰이 버리고 간 파출소에 배치되어 계속적인 투쟁일 외치는 데모대를 회유하는 데 진력하면서 계엄군과 더불어 밤의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학내로 복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민주화에 전력을 다했다.

1960년 5월 3일 그 동안 학원을 통제해왔던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회 조직이 생겼으며, 각종 학생조직이 만들어져 학생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율적인 학생회가 조직되자 학생들은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 내 행정체계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6월에 들어서 서울대 학생회는 국민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서울대 여학생회에서는 여성신생활운동 전개를,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농촌으로 가기 운동’ 전개를 결의하였고 조직을 편재해갔다. 7월 6일 서울대는 “4월 혁명 정신의 보급, 국민정치의식과 주권의식의 고양, 경제복지의 추구, 신생활체계의 수립, 민족문화의 창조”를 강령으로 하는 계몽대를 결성하였다.

- 4・19 혁명의 의의

4・19혁명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민생・민족운동이다. 4・19민주혁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민주운동으로서의 의미와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점에서 민생운동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자립경제와 민족통일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4・19혁명은 한국현대정치사의 준거 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4월 혁명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민주화과정도 극복할 수 있었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4월 혁명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지표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4월 혁명은 한국 정치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4・19혁명은 자연발생적 대중성의 함유이다. 4월 혁명은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대하를 형성한 것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는 제일차적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Student power’의 한국적 표현의 하나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19혁명은 민중의 폭발적인 역동성의 재확인이다. 4월 혁명은 한국역사상 피지배층이 지배층을 교체시킨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어느 누구도 민중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를 감행하는 정치세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월 민주혁명은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 그 후의 정권담당세력의 무능과 경제・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미완의 상태로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각성과 교훈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4월 혁명은 완결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역사이며, 정지된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형성의 역사라고 하겠다.

• 맺음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다시 일어난 민중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다시 정권을 잡은 구 정치세력은 기만적인 자유화조치를 펴면서 민중의 혁명 열기를 죽이려 하였다. 4・19혁명은 처음부터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나, 어떤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어떤 정치적 주도세력이 개입된 것도 아니며, 조직적 투쟁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한 의분이 집단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변전하고 발전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었다. 4 ·19혁명은 한국의 정치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대사건이었다.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지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일깨우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이후에 전개되는 민족・민주운동의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 또한 민주주의를 향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민중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같은 민족의 전쟁의 비극과 낯선 민주정치로 혼란스러웠던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내놓으셨던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두 눈을 지그시 감아본다. 그 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권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사람들은 외친다. 자유를 달라고. 이들이 외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자유는 자신의 행복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극히 개인적인 자유일 뿐이다. ‘4・19혁명’ 그 역사 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한국 사회변혁운동과 4월 혁명② (4월 혁명 연구소편, 한길사)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1945-1991:고난과 희망의 민족사 (박현채, 소나무)

・대한민국 50년사① 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임영태, 들녘)

・검색엔진 ‘구글’ (http://www.google.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지부장 정우화 옮김>